개인파산4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효력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하면 그 채무자는 그 파산이나 회생결정 범위 내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이 무엇인지, 신청자격, 효력,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채무자가 파산, 회생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될까?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제도는 단순히 채무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여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 2023. 3. 13.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매우 적어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안타깝게도 빚을 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부채 탕감을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어디서 하나요? > 개인회생 상담신청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한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 2023. 1. 28. 개인파산 면책 안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빛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안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까요? 면책의 효력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별개의 신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과 함께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지요(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 2022. 12. 17.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1분기에만 1,859.4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빚 탕감받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어디서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바로가기 ☞ 보험금 잘 주는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실비보험 보상 안되는 경우 4가지!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방법)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빚.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합의나 법적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채권자와의 합의로 빚을 탕감받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간.. 2022. 1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