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계속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코로나에 불경기까지 겹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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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흐름
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 개인회생위원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개인회생 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걸리는 시간
1) 개인회생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 회생위원 선임 ~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는 회생위원 선임이 이루어지고, 채무자에 대한 심문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보정권고나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법원이 개인회생을 판단하기 위해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전처분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진행중인 가압류나 압류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지/금지명령 이후에는 기존 가압류, 압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압류/압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법원의 보정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에서부터 개시결정까지 빠르면 1개월 이내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정 등의 이유로 4~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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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이의기간
채권이의기간은 말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목록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 목록에 대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을 지적하거나, 누락된 채권에 대해 이의하거나, 금액이 다르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채권자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로 지정되는데, 채권자가 누락되어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채권자집회기일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채권이의기간이 2월보다 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인가 전까지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지정이 되는데, 채권자집회는 채권자 이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부터 채권자집회까지 빠르면 4개월 안에도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게 걸릴 수도 있고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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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계획안 인가
채권이의 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까지 마무리되면 법원은 채권자 집회 이후 1월 이내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합니다.
6) 변제계획 수행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해야하는데, 36개월 ~ 60개월간 이루어집니다.
7) 면책
개인회생의 마무리는 면책입니다. 면책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빚이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 60개월간 변제 이행을 모두 이행하면 채무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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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채권자가 적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은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3개월, 인가결정까지는 빠르면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실무상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복잡하지 않은 개인회생사건은 인가까지 보통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이해관계가 많고 복잡한 사건은 1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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