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너무 많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을 할 때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개인회생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할 때 법원 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수임료를 지급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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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법원 비용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하든지 인지대, 송달료 등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채무를 상환할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니 참 아이러니 한데요, 어쨌든 법원에 인지대 등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개인회생 개시신청, 금지명령 신청단계에서 발생합니다.
- 개인회생개시신청 인지대 : 27,000원
-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 : 1,800원
- 총 : 28,800원
송달료
송달료는 개인회생 사건의 내용을 각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송달료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8회분 x 채권자 수)
* 2022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2,000원 + 41,600원 = 총 93,6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변제계획안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때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인 경우에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통은 법원사무관이 아닌 사람이 회생위원이 됩니다.
회생위원 보수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별표1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데, 회생위원 보수는 보통 15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인가결정 전 보수 : 15만원(30만원 상한)
- 인가결정 후 보수 : 채무자 임치금액의 1%(5% 상한)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는 기본적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릅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본 보수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법무사 보수는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산 보수라는 것이 있어서 채권자 수가 많거나 난이도가 높거나 품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기본 보수
법무사 보수 표에 의한 개인회생 사건의 법무사 기본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 2천만원까지 | 800,000원 | |
| 2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 10억원초과 | 15억원까지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 15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
| 20억원초과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
가산 보수
다만 채권자 수가 많고 다양한 경우,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업무 수행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됨이 예상되는 경우, 보정 또는 수정 횟수가 많다고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이나 부인권 대상이 있는 경우 등 통상 사건 보다 더 많은 업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에 10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원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무사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해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법무사의 업무 영역까지도 변호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은 변호사도 법무사와 경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도 법무사 보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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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은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빚을 탕감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총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
3.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파산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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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는 급여소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연금 수령자 등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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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개인회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만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렵고
2)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이어야 하고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2)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어야 하고
3) 공단의 상담 및 심사를 받아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신청대리, 변호사보수·송달료·인지대가 무료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s://resu.klac.or.kr
개인파산 면책 안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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