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보일러도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란?
콘덴싱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란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말하는데,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가 적게 배출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효율은 기존 보일러보다 12%나 높아 가스비를 아낄 수 있는데 최대 13만원 정도까지 가스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보일러의 단점은 아무래도 친환경을 위한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 일반 보일러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 응축수가 나오기 때문에 응축수가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일반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의 교체를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사업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및 지원 대상
1) 일반
일반인이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자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이라면 대부분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일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등)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최초 소유자만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일러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세입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난방 환경 개선을 돕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표시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60만원을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최저 수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급여 종류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총정리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권익 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의무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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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3년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저소득층은 보일러 교체 보조금 신청 시 저소득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저소득층 신청도 일반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세입자)가 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절차
보일러 교체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7단계로 진행됩니다.
보일러 설치 - 로그인, 신청구분 및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입력 및 서류등록 - 설치정보 입력 - 설치 사진 등록 - 적정 설치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확정
한편, 보일러 보조금 신청은 사후신청과 사전신청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 사후신청
사후신청은 사전에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단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이후에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신청 절차는,
①보일러설치 ②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③적정 설치 여부 확인 ④보조금 지급확정으로 진행됩니다.
2) 사전신청
보통은 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사전에 신청하는데, 보일러 구매자와 판매자 간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먼저 구비하고, 판매자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전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신청 절차는,
①친환경보일러 구매 계약 ②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③보조금 지급 확정 ④보일러 설치 ⑤적정 설치 여부 확인 ⑥보조금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방법
보일러 지원금 받는 방법은 현장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1) 현장방문
현장방문 신청 방법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보일러 설치 영수증, 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 접속하여 신청동의서를 작성하고, 보일러 설치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스캔 또는 카메라로 찍어 업로드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조금 다릅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인 경우에는 보일러 판매 계약서 또는 견적서)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필요한 경우)
2) 방문신청 신청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저소득층 증명서류(저소득층인 경우)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필요한 경우)
다만,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제조사 지원 받으면 친환경 보일러 교체 무료
국내 대표 보일러 회사인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는 보일러 가격과 정부 보조금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사가 지원하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자 부담금이 0원으로 무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60만원 + 제조사 차액 지원 = 0원
제조사가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보일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동나비엔 : NCB353(LNG)
- 귀뚜라미 : 거꾸로 ECO 콘덴싱(LNG), 거꾸로 NEW 콘덴싱 플러스(LNG)
제조사 지원은 사전 신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경동나비엔 고객센터 : 1588-1144
- 귀뚜라미 고객센터 : 158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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