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변제를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돈)를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상한 일이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는데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1. 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을 하여 채무이행을 대신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3)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입니다.

 

 

 3. 변제공탁 절차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서 2통을 준비하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 공탁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공탁서를 모두 작성하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공탁 시 근거법령은 보통 민법 제487조가 됩니다.

 

* 첨부서류 : 자격증명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2) 공탁관의 접수 및 심사

 

공탁서를 받은 공탁관은 해당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3) 공탁서 교부 및 공탁금 납부

 

공탁관이 심사를 완료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법원 내 은행(신한은행)에서 공탁금을 납입하면 공탁서 영수증 란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 도장이 찍힌 공탁서를 공탁계에 주면 변제공탁이 끝나고 공탁서 1부는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 참고로 공탁금은 가상계좌입금도 가능합니다.

 

 

4) 공탁통지서 발송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공탁자를 대신해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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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 일부 변제공탁도 가능한지

 

변제공탁은 전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변제공탁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고서는 일부 변제공탁은 안됩니다.

 

 

2) 공탁금 납입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공탁금 납입기한이 지나면 기존 공탁신청은 실효되므로 반드시 납입기한 내에 납입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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