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이란 허위·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위증죄 처벌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리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증죄의 형량
1) 위증죄 형량 일반
위증죄를 범하는 경우 그 처벌의 형량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참고하여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의 징역형의 경우 6월에서 1년 6월의 형량을 두고 있고,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월까지, 가중되는 경우에는 10월부터 3년까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형법 제152조 제2항)의 경우에는 기본 징역 10월에서 2년, 감경의 경우에는 6월 ~ 1년6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월 ~ 4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위증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 2 | 모해위증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위증죄의 적용 법률은 재판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는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상의 위증은 형법 제152조 제1항(1유형)이 적용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형법 제142조 제2항(2유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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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증죄의 감경요소
위증죄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데, 그 사유로는 우발적 범행, 심신미약, 자수, 미필적 고의, 소극가담, 허위 증언을 하였으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위증죄의 가중요소
위증죄는 어떤 경우에는 그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위증을 한 경우, 동종의 누범인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이종의 누범인 경우 등이 가중 요소에 해당합니다.
3. 위증죄의 사례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종종 위증죄와 관련된 사례들이 나오곤 합니다.
1) 스폰서 검사 사건
최근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논란이 있었던 김 전 부장검사와 김모씨 뇌물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운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2019도6597).
2) 한명숙 재판 위증 사건
B씨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1심 증인 신문기일에서는 “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는 그냥 번복한 것이 아니라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받아 증언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되어 결국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2011고단3668).
3) 친구의 부탁으로 위증한 사건
2014년경 C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C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위증을 부탁했습니다. 위증을 부탁받은 친구들은 이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위증을 한 것이 들통나면서 친구들과 C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증을 교사한 A씨는 징역 8월, A씨의 부탁으로 위증을 한 친구들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2016고단332).
이상 위증죄의 처벌과 사례 등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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