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되면서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내용 및 동의서 등 양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의 의미
주 52시간 근무제의 전면 도입으로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단축 되면서,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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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요건
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3.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인가 또는 승인의 사유와 세부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인가 기간 · 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 시간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됩니다.
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가사유 및 기간·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시행해야 함.
5.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6. 양식
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나.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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