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1 협박죄의 구성요건 주변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 온갖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다가 점점 더 격앙이 되면 손에 닿는 무엇이든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협박 의미를 찾아보면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2021.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