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2 부인권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부인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파산 전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 행위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 대한변제는 이른바 편파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인권이란? 부인권은 회생, 파산에서의 용어로 채무자가 아래 중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즉,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특정 채권자를 위해 변제하는 편파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말합니다(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 2021. 10. 26. 채무자가 파산, 회생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될까 주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하면 그 채무자는 그 파산이나 회생결정 범위 내에서 책임이 면제 되는데요,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개인파산 신청 및 절차를 알아봅시다! 1.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아 사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개인워크아웃도.. 2021.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