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2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효력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하면 그 채무자는 그 파산이나 회생결정 범위 내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이 무엇인지, 신청자격, 효력,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채무자가 파산, 회생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될까?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제도는 단순히 채무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여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 2023. 3. 13. 채무자가 파산, 회생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될까 주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하면 그 채무자는 그 파산이나 회생결정 범위 내에서 책임이 면제 되는데요,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개인파산 신청 및 절차를 알아봅시다! 1.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아 사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개인워크아웃도.. 2021.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