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4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 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 타워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및 시행 건설현장 등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사건과 같이 제조물 등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01.26. 공포 되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현재 공포된 법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나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 이후에 시행하기로하여 중소사업자의 준비를.. 2021. 7. 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즉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노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2021. 10. 5. 제정 및 공포되어 2022. 1. 27.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1)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①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 중독 ②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혈액전파성 질병 등 24개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정하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 2021. 7. 13.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산안법에 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화된 형사책임을 의도하고 있고 보호범위도 산안법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특약, 한도설정) 운전자보험 가입방법(특약, 한도설정) 점점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고, 최근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이고, 이미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특약, 보장 범 snaillaw.tistory.com 아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사.. 2021. 5. 2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현장, 특히 건설·제조업에서는 업종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경영책임자(대표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대한 관심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 2021.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