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 술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나요? 술 한잔은 괜찮다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술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 행정적 비용과 의료비 등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여러 가지 특약이 있.. 2023. 4. 12.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을 먹다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술의 유혹이 달콤하고 한번 마시면 멈출 수 없다는 말인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 끊임 없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시 벌금 등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음주운전 처벌사례 1. 음주운전 이란? 벌금이나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분명히 술을 마셔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한 상태로 주차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술은 마신 .. 2021. 11. 24. 음주운전 처벌 사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 것인데요, 이번에는 처벌 사례를 통해 벌금이나 기타 처벌이 어떻게 나올 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 지난번에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등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 2021. 1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