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을 먹다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술의 유혹이 달콤하고 한번 마시면 멈출 수 없다는 말인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 끊임 없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시 벌금 등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음주운전 처벌사례 1. 음주운전 이란? 벌금이나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분명히 술을 마셔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한 상태로 주차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술은 마신 .. 2021. 11. 24. 음주운전 처벌 사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 것인데요, 이번에는 처벌 사례를 통해 벌금이나 기타 처벌이 어떻게 나올 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 지난번에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등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 2021. 1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