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1 부인권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부인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파산 전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 행위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 대한변제는 이른바 편파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인권이란? 부인권은 회생, 파산에서의 용어로 채무자가 아래 중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즉,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특정 채권자를 위해 변제하는 편파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말합니다(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 2021.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