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2

소송진행내용 보는 방법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나 다른 소송의 진행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법원에서는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소송진행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나의 사건검색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판결문 열람] 판결문 구하는 팁 대방출!(feat. 내가 원하는 판결문 입수방법)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송 진행 상황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 거의 대부분의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 2021. 7. 17.
판결문 구하는 방법(feat. 내가 원하는 판결문 입수방법)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판결문 구하는 방법을 대방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를 할 때 검토 내용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참고자료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등등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판결문을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판결문을 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에서 입수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장 기본적으로 판례, 법률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주제어,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많은 판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판례를 검.. 202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