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7 부동산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파기 되었는데 이미 지출한 중개수수료, 복비는 그대로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 파기시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야 할까요? 우리는 수수료를 언제 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별다른 고민 없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개행위가 성공하여 매도인과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2021. 8. 24.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효력,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A가 보험을 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B에게 줄 것을 보험회사와 계약 한 경우나 A가 B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A와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A가 아닌 B에게 주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1)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왜 보상관계라고 하느냐면, 낙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해 요약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사례와 같이 요.. 2021. 8. 16. 계약의 성립요건 중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계약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의 손해를 ‘신뢰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액을 넘지 못하는데, 그 이익액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한 문제 판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당초부터 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한 원시적 불능인 상태라는 취지의.. 2021. 8. 9. 계약의 성립요건. 승낙에 대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성립 중 승낙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승낙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승낙의 의의 승낙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청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승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청약에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청약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승낙자는 이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승낙의 상대방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야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특정 상대방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해도 유효한 청약과는 다릅니다. 3. 승.. 2021. 8.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