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산안법에 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화된 형사책임을 의도하고 있고 보호범위도 산안법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방법(특약, 한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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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형사처벌대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사업주 (행위자도 처벌가능 : 주로 공장장,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처벌대상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부상자 2명 이상(중대시민재해:10명) 3. 직업성 질병자 3명(중대시민재해:10명) |
중대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부상자가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
| 보호대상 | 종사자, 이용자 | 근로자 |
| 벌칙 | [자연인] 사망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부상or질병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or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
[자연인] 사망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 기타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 5배 이내 | 없음 |
* 세부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배포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비교 표입니다^^
산안법만 존재했던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위험이 분산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조직 체계화, 안전 및 보건 관리 프로세스의 확립,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수립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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