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및 시행
2021년 4월 20일 공포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후속 법령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김병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22년만에 결국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최근 증가·심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입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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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
▶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나 처벌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해야합니다(제3조). 그러나 해당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거나,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8조).
2. 미국의 스토킹 처벌법
▶ 스토커란?
스토커는 한 번 이상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의도로, 피해자가 죽음, 성적 학대 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대한 신체적 상해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스토킹에 대한 처벌
스토킹은 1급 경범죄로 최대 12개월의 징역과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년 이내에 3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가 6급 중범죄로 격상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위반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서 한 번 이상 스토킹 행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버지니아의 모든 관할 구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긴급 보호 명령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 집행관이나 스토킹의 피해자는 스토킹의 경우 긴급 보호 명령(SEPO)을 요청할 수 있고 판사나 치안판사는 긴급 보호 명령의 요청을 받아 긴급 보호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보호 명령을 하려면 판사나 치안판사는 스토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보호 명령은 스토킹을 금지하고, 가족 및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스토킹, 통신 또는 모든 종류의 접촉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 보호 명령
스토커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스토킹을 당했거나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원이 접수되면 판사는 접촉 및 연락을 제한하는 예비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명령
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또는 예비 보호 명령이 발부된 후 양측이 출석한 심리에서 신청인이 스토킹 혐의를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명령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지정된 기간 동안 발행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스토킹 처벌의 내용은 미국 버지니아 기준입니다.
※ 참고 글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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