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도 벌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사기, 폭행, 절도 등을 당하면 경찰에 고소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는 경찰? 검찰? 어디에 해야하나?
고소를 어디에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최근 검경수사권조정이 있어서 고소하는 데에 더욱 혼란이 큰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전에는 고소할 때 검찰, 경찰 어디에 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면 더 사건이 잘 풀릴 것 같은 마음에 굳이 가까운 경찰서보다 멀리 있는 검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내고 오기도 했었으니까요.(당시에도 검찰에 고소를 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내려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ㅎㅎ..)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에는 5억원이상의 고액 사기, 배임, 횡령,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 주요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에 제출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에만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보통의 범죄에 대해 고소할 때는 이제는 경찰서에만 고소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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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죄목, 범죄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한다면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기는 한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대신 작성하지 않고도 일반 사람 모두가 고소장을 쓸 수 있도록 경찰서에 비치된 양식이 있습니다.
※ 고소장 양식(경찰민원포털)
3. 고소장 작성하는 큰 원칙
1) 고소장의 성격을 이해 하라
고소장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여 법률에서 정한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본인이나 지인이 아니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수사기관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첨부하여 정말 그러한 범죄가 발생했는지 설명 또는 설득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 육하원칙에 의해 간결, 명확하게 작성하라
따라서 객관적이지 않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 또는 분노를 아얘 적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좋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주어 - 시간 - 상대방 - 목적어 - 서술어의 순으로 작성하시면 작성하실 당시에는 뭔가 어색하겠지만 직접 읽고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두서없이 쓴 것보다는 내용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3) 거짓을 기재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
고소를 생각하게 된 데에는 말하지 못할 억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고 감정이 격해져서 또는 더욱 엄벌에 처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고소 끝에 무죄가 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기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도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고소취지 기재
고소취지는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해 달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단순폭행의 경우,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법조항을 모른다면 적어도 죄목 정도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3) 범죄사실 기재
고소취지에서 어떤 죄목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였으니, 이제는 피고소인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의, 방법은 천차만별이지만 아래에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폭행죄로 고소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2021. 1. 1. 오후 7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남행열차라는 호프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폭행하였습니다"
4) 고소이유 기재
위에서 적은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란입니다. 범죄사실에는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기재했다면 고소이유에서는 그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 구체적인 범죄 행위,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폭행죄로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고소인은 2021. 1. 1. 오전에 피고소인과 오후 7시에 술을 함께 마시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남행열차라는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1시간 쯤 지났을 무렵 피고소인은 평소 고소인에게 맺혀있던 불만을 이야기 하며 점점 큰 목소리로 고소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주인은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지만 피고소인은 계속 소리를 높이며 고소인에게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그만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겨우 말려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여러군데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입안이 터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의 폭행장면은 호프집에 있던 CCTV에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증제1호증).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증거자료 기재
당시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들을 기재합니다. 형사 고소에서는 각각의 증거를 증제0호증으로 쓰고 있습니다. 되도록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입수하여 제출해야 기소, 처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기타
기타사항으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히 기재하면 됩니다.
5. 마치며
사실 일반인들이 고소장을 법률 전문가들처럼 잘 작성하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서만을 의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처럼 작성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찰 분들도 고소하는 분들이 일반인인 것을 알고 있고,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때로는 친절하게 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일단 위에서 설명 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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