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과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

 

삼거리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기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직진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방을 위주로 살피며 운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넓게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직진과 좌회전 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 차량을 A,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B라고 가정해 봅시다.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 입니다.

 

교차로사고

 

 

도로교통법상 원칙

 

직진과 좌회전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그리고 이 때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다른 차가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그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즉,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과실 비율 증가 또는 감소 요인

 

기본적으로는 30:70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과실비율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 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진입시 서행하지 않은 경우 10% 가산. 다만 직진차량이 속도위반을 한 경우 서행위반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 직진차량에 주의의무가 높아지므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 20% 감소.
• 한눈팔기, 20km 미만 속도위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현저한 과실인 경우 10% 가산.
•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20km 초과 속도위반 등 중대한 과실인 경우 20% 가산.

 

 

결론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기본 과실이 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왼쪽을 살펴서 직진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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