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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인적범위
[적용 대상기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적용대상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등
- 공직자등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합니다.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등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정무직 공무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합니다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합니다(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원 : 총장, 학장, 교장, 원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
- 직원 :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학교의 직원에 포함
- 임직원 :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상임 및 비상임 모두 포함), 직원은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에서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직원은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2) 공무수행사인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은 미준용 됩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3호).
-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4호)
※ (예시)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등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3) 기타
-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입니다.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장소적 범위
- 속지주의로서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하고,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기국주의).
-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등과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속인주의로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 참고 글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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