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티시권2 메타버스와 퍼블리시티권 현실로 확장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유명인과 똑같은 외모와 억양의 캐릭터를 만든다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최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퍼블리시티권 문제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제페토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도가 꽤 높게 설정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와 똑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내거나 유명인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가수, 연예인들은 그 자체로 그 외모와 특징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의 성명, 얼굴, 음성 등을 이용하면 안되는데요, 유명인들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해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퍼블.. 2021. 12. 15. [메타버스란] 메타버스(Metaverse)의 의미와 법적 문제 요즘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 중 하나는 메타버스가 아닌가 합니다. 기존에 있던 가상현실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이번글에서는 메타버스(Metaverse)의 의미와 그 확장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 메타버스(Metaverse)의 의미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meta)과 현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이 혼재되어있는 공간 또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직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사회·정치·문화·현실·가상의 모든 경계가 불확실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2. 메타버스의 유형(Categor.. 2021.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