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2 판결선고 후 판결문 받는 방법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문은 어떤 방법에 의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판결의 선고부터 판결문을 받는 방법 그리고 판결의 확정 및 경정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1.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가단, 가합 등)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소액사건(가소)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변론절차 없이 법관의 결정에 의해 즉시 지급명령결정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때, 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2021. 7. 20. 판결문 구하는 방법(feat. 내가 원하는 판결문 입수방법)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판결문 구하는 방법을 대방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를 할 때 검토 내용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참고자료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등등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판결문을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판결문을 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에서 입수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장 기본적으로 판례, 법률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주제어,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많은 판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판례를 검.. 2021.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