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4 실내 마스크 언제 벗나요?(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중대본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중대본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022년 12월 19일경 코로나19가 겨울철에 감염 유행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권고 하였습니다. 중대본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다음 2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1단계 : 필수시설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필수시설 : 병원, 약국,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2단계 :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2022. 12. 26.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은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넘도록 진정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들이 아직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의 발생 코로나19로 명명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년 12월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 우한시중심병원의 리원량(의사)는 이전에 발병했던 사스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바이러스 확산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고, 동료 의사들과 함께 SNS를 통해 해당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며 리원량들을 소환하였고, 이에 리원량 등은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 2021. 8. 11. 코로나 피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할까?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수 많은 상가의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부담은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 입니다. 1. 상가 임대차 계약의 구속력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상가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상가를 이용하며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정부의 거리두기 규제도 있어서 상인들의 장사가 전혀되지 않아 상가 월세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전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건물주에게 월세를 지급하기 .. 2021. 8. 9. 아나필락시스와 업무상과실치사죄(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을 보며) 2018년 5월경 허리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토대로 '아나필락시스'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아나필락시스 사망 사건의 개요(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 허리통증 때문에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 B씨는 C한의원에 찾아가 A씨로부터 0.4ml의 봉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봉침을 맞고 불과 10분 뒤에 발열,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러한 증상을 보고받은 A씨는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의사 D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D씨는 혈압기 및 청진기를 가져가서 봉침을 맞은 B씨를 진찰하였는데, B씨가 신음을 멈춘 후 입가에 침을 흘리자 D씨는 자신이 .. 2021.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