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2 최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을 두고 있고,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소액임차인들의 피같은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에게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경매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다른 사람들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일반적인 우선변제권보다도 최우선변제권이 더욱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가 다른 .. 2021. 11.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경매 참가와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위해, 좁게 말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고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소액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호하는 조항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 존재합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임차하여 살던 도중, 해당 집의 근저당권자 C가(임대인 B의 채권자) 갑자기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 A는 그 집에 그대로 살 수는 있는 것인지, 임대인 B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경매절차에 참가해야하는지?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차인 A는 경매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보증.. 2021.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