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촉법소년 처벌과 범죄 사례 최근 촉법소년들에 의한 범죄에 대한 뉴스가 이전보다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고 잔혹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촉법소년 처벌과 범죄 사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촉법소년의 의미와 처벌 ‘촉법소년’ 이란 소년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들을 일컬으며 이 때 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법상 명칭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 이.. 2021.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