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타워1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 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 타워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및 시행 건설현장 등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사건과 같이 제조물 등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01.26. 공포 되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현재 공포된 법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나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 이후에 시행하기로하여 중소사업자의 준비를.. 2021.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