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즉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노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2021. 10. 5. 제정 및 공포되어 2022. 1. 27.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1)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①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 중독 ②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혈액전파성 질병 등 24개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정하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 2021.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