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2 협박죄의 구성요건 주변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 온갖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다가 점점 더 격앙이 되면 손에 닿는 무엇이든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협박 의미를 찾아보면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사이버 모욕죄] 게임 중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2021. 9. 15. [인터넷 명예훼손] SNS에 올린 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될까요? 시민들의 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카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올린 글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글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디스문화의 일부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나아가 그러한 표현을 상업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SNS에 올린 글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 2021.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