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내용 최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2021.06.01.)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신고제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의 제정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2. 전월세신고제 개요(임대차 신고제) ① 신고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21.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