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사례1 음주운전 처벌 사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 것인데요, 이번에는 처벌 사례를 통해 벌금이나 기타 처벌이 어떻게 나올 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 지난번에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등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 2021.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