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1 유기죄 학대죄의 구성요건 2020년 5월경 성북구 한 야산에서는 영아의 시신이 비닐에 싸여 등산로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에는 광주 북구에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공장 주변 텃밭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죄, 학대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유기죄 1) 유기죄란? 유기죄란 늙고 어리다는 이유,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 2021.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