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2 이력서 허위 기재 어떤 처벌 받을까?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조국, 김건희 사건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위조된 문서들을 첨부하여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 회사에서 토익 8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이력서에 제출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2021. 12. 22.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입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는 여러 광고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이들 광고를 여러번 클릭하여 무효클릭이 되게하는 부정클릭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배민 허위리뷰는 업무방해 1. 블로그 등 광고 운영 체계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은 광고주로부터 광고 게시 의뢰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관심있는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각 광고 플렛폼에서 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일정한 광고 수익을 블로그 등의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하여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 2021.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