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2 스토킹 피해 사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경범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제 곧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스토킹 처벌법 한국과 미국 비교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그 피해자를 보통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스토킹 피해자가 여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남성도 스토킹 피해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래에서는 남성들의 스토킹 피해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유명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씨의 스토킹 피해 유튜브 닥터 프렌즈의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씨가 최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가 CCTV 장면을 공개하며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진승씨는 업무를 마친 후 .. 2021. 8. 23. 스토킹 처벌법 한국과 미국 비교 1.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및 시행 2021년 4월 20일 공포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후속 법령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김병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22년만에 결국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최근 증가·심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입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알아봅시다 ▶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 2021.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