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한국 미국 비교1 스토킹 처벌법 한국과 미국 비교 1.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및 시행 2021년 4월 20일 공포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후속 법령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김병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22년만에 결국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최근 증가·심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입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스토킹 처벌법 주요내용 알아봅시다 ▶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 2021.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