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2 [소년범죄]중학생 3명 아우디 훔치고, 카드 불법 사용까지.. 지난번에는 촉법소년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소년범죄에 관한 뉴스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점점 진화해가는 소년범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촉법소년 문제점은 무엇일까? 중학생 3명의 혐의 2021년 8월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군(14)등 3명을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1일 오전 경에는 경기 군포시에 있던 외제 오토바이를 훔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에는 키가 꽂혀있던 아우디 차량을 절도하여 달아나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A군들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안양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백화점을 방문하여 자그마.. 2021. 8. 17. 촉법소년 처벌과 범죄 사례 최근 촉법소년들에 의한 범죄에 대한 뉴스가 이전보다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고 잔혹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촉법소년 처벌과 범죄 사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촉법소년의 의미와 처벌 ‘촉법소년’ 이란 소년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들을 일컬으며 이 때 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법상 명칭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 이.. 2021.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