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1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거법 위반? 최근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선거무효사유인지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선거즈음에 지역주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사건의 내용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결과 유성구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A후보가 55,463표(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39,588표), 유성구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B후보가 53,785표(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35,629표) 로 최고득표자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야당 쪽 후보였던 장씨 등은 선거에 임박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 2021.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