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2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 처벌 얼마나? 남편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아내 B씨가 물건을 가지러 남편의 집에 갔는데,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는 와중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아내 B씨는 집에 있던 일본도를 보고 "저기 칼 있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일본도로 아내 B씨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비극 적인 것은 범행 당시 B씨는 아버지와 함께 방문하였고 자신의 딸이 살해당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인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A씨에 대하여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은.. 2022. 6. 16. 살인죄 처벌과 공소시효 최근 2021.07.19. 제주시에서 16세 청소년이 어머니의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의 처벌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1. 살인죄란? 살인죄는 살해의 고의로써 타인을 살해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에서 그 수단·방법은 묻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권총을 발사하든가 칼로써 하든가 또는 독약을 음용시키거나 혹은 모친이 유아에게 수유하지 않아 아사시키는 경우에도 모두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독을 음용시키는 행위들은 이른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이며 유아에게 수유를 하지 않아 아사시키는 등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나 살해의 고의가 없으면 상해치사죄(형259①)·폭행치사죄.. 2021. 7.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