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2 이력서 허위 기재 어떤 처벌 받을까?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조국, 김건희 사건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위조된 문서들을 첨부하여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 회사에서 토익 8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이력서에 제출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2021. 12. 2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이력서를 위조하거나, 졸업증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들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위조사문서행사죄(또는 동행사죄)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래에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234조). 즉,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간단히 말하면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 2021.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