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3 이력서 허위 기재 어떤 처벌 받을까?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조국, 김건희 사건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위조된 문서들을 첨부하여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 회사에서 토익 8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이력서에 제출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2021. 12. 22. 머지포인트 사기죄 성립될까? 머지포인트는 20% 할인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편의점 등의 제휴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최근 머지포인트가 돌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사기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사기죄] 돈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1. 머지포인트가 뭐지? 머지포인트는 온라인쇼핑몰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사거나, 일정한 구독료를 내면 무제한적으로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입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할인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외식업체, 대형마트 등의 제휴사를 모집하며 서비스를 구매한 또는 구독한 이용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래 금융 상.. 2021. 8. 13. [사기죄]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돈 빌린 사람이 돈을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사기죄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기망으로 인해 타인이 재산을 처분하게 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죄 입니다. 여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망행위 ② 착오 ③ 재산처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 2021.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