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1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 살다보면 헷갈리는 법률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인데요, 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알지만 어떤 재판에서 사용되는지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문이 이번에는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 피고인과 피고 표시 사례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기재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래처럼 "피고"라고 기재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강모씨 등 57.. 2021.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