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1 개인파산 면책 안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빛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안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까요? 면책의 효력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별개의 신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과 함께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지요(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빚 탕감 받는 방법 4가지 .. 2022. 1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