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는 작가가 되고싶지2 채무자가 파산, 회생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될까 주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하면 그 채무자는 그 파산이나 회생결정 범위 내에서 책임이 면제 되는데요,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개인파산 신청 및 절차를 알아봅시다! 1.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아 사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개인워크아웃도.. 2021. 7. 27. 판결선고 후 판결문 받는 방법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문은 어떤 방법에 의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판결의 선고부터 판결문을 받는 방법 그리고 판결의 확정 및 경정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1.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가단, 가합 등)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소액사건(가소)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변론절차 없이 법관의 결정에 의해 즉시 지급명령결정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때, 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2021.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