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1 개 물림 사고 손해배상 형사처벌 개 물림 사고는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가볍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다쳐서 회복 할 수 없는 상해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 물림 사고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어떤 법리에 의해 견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반려인구 및 반려동물 현황 KB경영연구소의 '2021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고, 그 수는 약 1,44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가구수로 환산하면 반려가구는 약 604만 가구인데, 그 중 80.7%가 반려견을 양육하는 반려견가구이고 25.7%가 반려묘 가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국 내 반려견 수는 586만 마리, 반려묘 수는 211만 마리로.. 2021.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