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1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해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해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의 해제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의 해제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무효로 돌려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게 하는 제도인 반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만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임. 즉 법률행위의 해제라는 것은 틀린 것. 2. 다른 제도와의 구별 1)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가.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해소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호 약정하여 해제한 것이므로 별도.. 2021.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