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의 기준입니다. 최근 친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건, 기준도 상향되어야 하는데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2021년 대비 100%지급 구간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지급 구간은 6000만원 ~ 9000만원에서 5500만원 ~ 8500만원, 보조금 지원 제외는 9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각 500만원씩 줄었습니다. 이에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또한 2021년과 비교하여 같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1) 국고 보조금 기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3가지 유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100% 구간, 50% 구간, 보조금 대상 제외구간이 있습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100% 지급 : 5500만원 미만
- 보조금 50% 지급 : 5500만원 ~ 8500만원 미만
- 보조금 대상 제외 : 8500만원 이상
* 연비, 주행거리 기준 국고 보조금은 최대 600만원
그런데, 2021년 적용되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6000만원 미만은 100% 지급, 6000만원 ~ 9000만원 미만은 50% 지급,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 대상 제외로 2022년에 와서는 2021년보다 오히려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 지자체 보조금 기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자체에서도 지급이 됩니다. 국고보조금과 중복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살 때 생각보다 많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적용될 지자체 보조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서울 : 200만원
- 대전 : 500만원
- 대구 : 400만원
- 부산 : 400만원
- 인천 : 360만원
- 광주 : 400만원
- 울산 : 450만원
- 세종 : 300만원
화물차
- 서울 : 800만원
- 대전 : 600만원
- 대구 : 400만원
- 부산 : 450만원
- 인천 : 525만원
- 광주 : 400만원
- 울산 : 450만원
- 세종 : 300만원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전의 경우 2021년 승용차에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2022년에는 200만원 줄어든 500만원으로 예정하였고, 부산은 2021년 4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천도 2021년 4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광주는 2021년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울산은 2021년 5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2021-12-09자 환경부 보도 내용에 다르면 2021년 8월경부터 자동차 제조사, 지자체, 관계부처들과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침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침 개정안은 2022년 1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침 개정안 내용에는 보조금 상한선 설정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트림별 기준이지만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기준이 설정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전기차 종류
1) 테슬라
실제로 테슬라 Model Y 퍼포먼스의 경우 신차 가격은 8599만원인데, 2022년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2022년에는 8500만원 이상의 신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 벤츠
벤츠 EQA 모델의 경우도 신차 가격은 5990만원인데, 작년에는 보조금 100% 구간에 있어서 700만원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기준으로 본다면 50% 구간으로 떨어져 절반 수준밖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제네시스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2WD 모델의 경우 신차 가격이 5990만 원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100% 보조금을 받아 국고 보조금 800만원,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변경된 기준으로 하면 50%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에서 예를 든 것 이외에도 전기차 종류는 제조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각의 차종에 보조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한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전기차 종류는 현대자동차만 해도 아이오닉5, 포터2 일렉트릭이 있고 테슬라의 경우 ModelS, Model3, ModelY, ModelX가 있고, 기아자동차에도 EV6, 봉고3 EV, 니로 등이 있습니다.
트림별로 산정되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트림에 따라 계산되다 보니 낮은 트림인 경우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트림을 한 단계만 올려도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이오닉5의 경우 Exclusive(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경우 가격이 5300만원 정도여서 2022년에도 이 가격이 유지된다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아이오닉5 Prestige(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에는 5800만원 선으로 보조금 100% 기준인 5500만원을 넘어 익스클루시브 트림보다는 낮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림별로 보조금이 책정되다 보니 낮은 트림을 선택하고 고가의 옵션들을 모두 추가하여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기준 금액을 한참 상회하더라도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위에서 본 아이오닉5 Exclusive(익스클루시브) 트림에 빌트인캠(60만원), HTRAC(300만원), 컨비니언스(55만원), 현대 스마트센스(140만원), 컴포트Ⅱ(80만원), 프레스티지 초이스(198만원) 등 옵션을 추가하면 총 6000만원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50% 구간에 들어가게 되지만, 트림별로 보조금 금액이 산정된다면 100%의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2021년 한국에 출시된 전기차들의 경우 각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상한선에 맞추어 전기차 가격을 책정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GV60만 해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5990만원 선으로 맞추어 출시했었고, EV6 롱레인지 어스도 5900원대, 벤츠 EQA도 5990원대로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이런 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500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전략을 다시 짜서 나올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늘리겠다는 환경부
이처럼 정부는 2021년 대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500만원 축소하였고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급 기준이 축소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혜택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해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2021년 12월 3일경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와 관련된 예산은 2021년 보다 8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 9,352억 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전기차 모델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내놓는 전기차 가격이 기존보다 500만원 이하로 낮아져서 출시되지 않는 이상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장밋빛 희망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는 보조금 정책이니만큼 보조금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된 만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고 싶어 하는 모델들의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인 방법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각 제조사 및 차종별 전기차, 수소자동차의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자동차 보조금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입장 ② '구매 및 지원' 클릭 ③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또는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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