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승용 전기차의 경우 국가 보조금만해도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최근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이 급등 하면서 배터리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금도 그에 맞춰 상향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하는 맞춤 지원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상향 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1. 국가 보조금
1) 전기승용차
① 차량가격 기준
차량가격 5700만원 미만까지 보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러나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는 50%만 지원됩니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보조금 상한액(성능 보조금)
중대형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소형은 400만원,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350만원(정액)까지 지원됩니다.
③ 인센티브
별도로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으로 구성되며 기존에 지급하던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④ 성능별 차등되는 보조금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더 긴 자동차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적게 사용하면서 더 많은 거리를 운행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 150km 미만인 자동차는 산정계수 0.5를 적용하여 20%를 감액하고, 차등구간을 450km로 확대하여 성능이 좋은 자량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⑤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20%를 지원합니다.
⑥ 사후관리평가 차등 지원
새롭게 마련된 기준으로 AS센터(직영, 협력) 운영 여부,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을 매겨 사후관리계수를 적용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계수 : 1등급은 1.0, 2등급은 0.9, 3등급은 0.8.
⑦ 보조금 계산식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 성능보조금 X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2) 전기승합차(전기버스)
① 보조금 상한액(성능 보조금)
전기승합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원까지 입니다.
② 배터리 특성 평가
전기승합차는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특성,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 공인 안전시험을 통과한 승합차의 경우 3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적용되는 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500Wh/L 이상 : 1.0
- 450 ~ 500 : 0.9
- 400 ~ 450 : 0.8
- 400 미만 : 0.7
③ 사후관리평가 사후 지원
정비, 부품관리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사후관리평가계수를 적용하며 등급별로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관리평가계수 : 1등급 1.0, 2등급 0.9, 3등급 0.8
④ 산식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승합차 보조금 = 성능보조금 X 배터리효율계수 X 사후관리계수 + 배터리안전보조금
3) 전기화물차
① 보조금 상한액(성능 보조금)
지원되는 금액 상한은 소형화물차는 최대 1200만원, 경형 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화물차는 5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② 성능보조금
2022년까지 있었던 기본보조금을 폐지하고 지원되는 금액 전부 성능보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대 1200만원이며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③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에게는 2022년에는 10%를 추가지원 했으나, 2023년에는 30%로 상승 하였습니다.
④ 재지원 제한기간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데, 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⑤ 사후관리평가
사후관리평가기준 및 계수는 전기승합차 내용과 동일합니다.
⑥ 산식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 성능보조금 X 사후관리계수
2. 지자체 보조금
2023년 지자체 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원자재 및 물가상승분을 고려하고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서 지원금은 기존대비 같거나 상향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만원).
- 서울 : 200
- 부산 : 350
- 대구 : 400
- 인천 : 360
- 광주 : 400
- 대전 : 500
- 울산 : 350
- 세종 : 200
- 경기도 : 300 ~ 500
- 강원도 : 440
- 충청북도 : 700
- 충청남도 : 700 ~ 800
- 전라북도 : 800
- 전라남도 : 620 ~ 950
- 경상북도 : 600 ~ 1100
- 경상남도 : 600 ~ 800
- 제주 : 400
코나, 아이오닉, 테슬라, EV6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보조금은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1. 코나 전기차 보조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는데 코나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아이오닉 전기차 보조금
아이오닉5는 각 트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671만원 ~ 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아이오닉6은 690만원 ~ 700만원이 지원됩니다.
3.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는 Model3의 경우 310만원 ~ 315만원이 지원되고, Model Y의 경우에는 315만원이 지원됩니다.
4. EV6 전기차 보조금
EV6도 트림마다 보조금이 다르지만 310만원 ~ 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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