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2년 부터 시작한 서울 안심소득은 어쩌면 진보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일정 소득 이하의 시민,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을 채워주는 복지사업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서울 안심소득은 시범사업 단계이며, 참여가구 및 지원대상의 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건강상태 등 지표를 추적하여 조사하고 안심소득의 성과를 연구 분석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 급여지급 기간은 총 3년(2022년 ~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연구는 2026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2023. 01. 09.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안심소득 참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소득이란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85%는 1인가구의 경우 1,766,208원, 2인가구는 2,937,732원, 3인가구는 3,769,594원, 4인가구는 4,590,819원 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재산기준
서울 안심소득 참여를 위한 재산기준은 3억2천6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으로 구분되는데, 재산에는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이 2억이고 저축액이 5천만원, 자동차 가액이 2천만원인 가구라면 총 재산은 2억7천만원으로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3) 참여가구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2단계 모집은 소득조건 및 재산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정된 1100가구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한 가구 중에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은 가구의 규모별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급여액은 소득이 0원인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1인가구의 최대 지원금액은 883,110원, 2인가구는 1,468,870원, 3인가구는 1,884,800원 4인가구는 2,295,410원이며 자세한 가구규모별 최대 지원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접수기간
현재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가 접수중이고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 1. 25. 09:00 ~ 2023. 02. 10 18:00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였는데, 1월 29일 부터는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아 누구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안심소득 홈페이지 신청방법
1)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링크 : http://seoulsafetyincome.seoul.kr/
2) 접수하기를 누르고 간편인증을 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심소득 정책실험 참여가구 모집 동의여부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하고 저장합니다.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 버튼을 누릅니다.
*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접수는 컴퓨터 pc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나 엣지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콜센터 신청방법
그러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PC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콜센터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 콜센터 전화번호는 1668-1735입니다.
콜센터 점심시간이 12시 ~ 1시까지 이므로 해당 시간은 피해서 연락하면 상담사의 안내로 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안심소득 지급일은 언제 인가요?
안심소득 2단계 지원 집단 1100가구에게 안심소득이 2023년 7월부터 지급됩니다.
2.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려주나요?
최종 선정된 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발표 예정일은 2023년 7월 20일 입니다.
3. 안심소득 급여는 얼마가 지급되나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와 비교하여 미달된 금액의 50%만큼을 매월 급여로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가구소득평가액) X 0.5 - 차감공적이전소득
4.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생계급여, 주거급여액이 안심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안심소득을 지급하여 보전하게 됩니다.
5. 기초연금, 청년수당 대상자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금액을 차감하여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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