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하트 하면 처벌 됩니다! (실화죄, 방화죄)

 

 

 

 

요즘 10대 사이에 SNS에서 불하트가 유행중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챌린지처럼 따라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스프레이 불하트를 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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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트란?

 

 

 

 

불하트는 눈 스프레이를 하트 모양으로 뿌리고 그 위에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여 하트모양의 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챌린지를 할 정도로 유행이 되고 있는 일종의 불장난인 셈입니다.

불하트의 위험성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눈 스프레이는 가연성 물질로 불이 순식간에 붇는 성질이 있는데 워낙 순식간에 불이 번져 옷이나 신체에 불이 붙어 화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하트 하면 처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최근 틱톡이나 숏폼 영상들을 보면 아파트 내부나 벽면에 눈스프레이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주변 인화물질 등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프레이만 불에 타 없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주변에 불이 옮겨붙으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한데, 불하트를 하면서 소화기를 지니고 있을리가 없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환경도 되지 못해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됩니다.


실제로 불하트 등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실화죄 또는 중실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화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손괴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단순실화죄

형법 제170조는 ‘실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또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로 불을 내 화재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2) 중실화죄

중실화죄’는 형법 제17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실화죄와 단순실화죄의 차이는 불을 낸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법원 판례는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란 “행위자가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화죄 사례

예전에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을 날리다가 유류저장고에 불을 내어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류저장고는 위험 발생 가능성 때문에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인데 풍등을 날려 잔디밭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다시 유류저장고에 옮겨붙은 대형사고 였습니다.

당시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중실화죄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담배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을 사용하고 그 성냥에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통에 버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중실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방화죄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위의 죄를 저질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하트 장난을 치다가 건물이 불에타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정리하자면 불하트 등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를 낸 경우 단순실화죄, 중실화죄,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실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중실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불하트로 불이 건물 등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는 최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하트를 보면서 전통놀이였던 쥐불놀이를 생각하며 그정도야 뭐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구밀도가 높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더욱더 화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하트 장난을 하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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