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2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물건을 제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또는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서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이 이러한 의무를 정한 이유는 바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제조하는 등 업무를 할 때, 계약서에 단가, 지급조건, 검수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 2021. 8. 17. 하도급 거래란 1. 하도급 거래란?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 즉, 하도급 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하도급법이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3. 하도급법 적용대상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원사업자 요건, 수급사업자 요건, 하도급거래 관계 요건이 있어야.. 2021.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