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받은 후1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여러 번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간신히 판결문을 받아냈다. 재판에서 이겼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것으로 재판이 끝난 것일까? 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재판이 끝나면 누군가는 승소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든지, '소송비용 중 3/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라든지,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판결 주문에 따르면 승소한 사람은 피고로부터 소 제기 시 청구한 금액 이외에 소송비용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승소인은 가능하다면 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송비용은 무엇인지, 소송비용은 어.. 2021. 6. 3. 이전 1 다음
